대러 수출통제 관련 업계 궁금증 해소
- 산업부·美상무부 합동, 대러 수출통제 기업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미국 상무부(장관 지나 레이몬도)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대한 온라인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22.3.16(수) 07:00~08:30(미국 현지 3.15(화) 18:00~) / 온라인(Webex, 동시통역)

* 추후 설명회 동영상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ㅇ 이번 설명회는 대러 수출통제 공조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미국 상무부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대해서 특정국 기업에게 양국 정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ㅇ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설명회에는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美 상무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산업안보국(BIS) 주요 인사가 대부분 참석, 우리 기업들의 질의를 직접 청취하고 답변에 나선다.

*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한 주요 현지진출, 대러 수출 대·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기업 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고 美 상무부에서 이에 대해 답변

□ 우리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키로 한 상황에서, 금번 산업부-상무부 합동설명회는 대러 수출통제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향후 우려와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10주년 계기 워싱턴 D.C. 출장 중에 현지에서 동 설명회를 주재하며,

ㅇ “오늘 한미FTA 10주년을 맞는 날에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직접 우리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을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한미 수출통제 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고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날 설명회에서 제도 설명과 답변을 맡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관계자는

ㅇ “그간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긴밀히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통제 절차 관련 의문점이 해소되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러시아 데스크 운영과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관련 정보가 적시 제공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ㅇ 조만간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에 앞서 허가신청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