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5차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10(목)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를 개최함
* 산업부･해수부･중기부･국토부･기재부･관세청, 코트라‧중진공, 무역협회･해운협회 등으로 구성(‘21.5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5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2.3.10(목) 15:00~16:05,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지하 2F)
￭ (참석자)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기재부, 관세청 /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해운협회 / HMM, 장금상선,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 (주요내용) 對러‧우 수출입물류 동향, 기관별 지원현황 및 계획, 대응방안 논의
ㅇ 금번 전담반 회의에서는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물류사‧선사‧항공사 등 애로 및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의 물류‧통관‧금융 지원 등 방안을 논의함
□ 물류업계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의 입항 통제로 국내 화주의 수출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항하거나, 회항에 따른 높은 운송비 때문에 화물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ㅇ 러시아향(向) 선박 운항이 축소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러시아-유럽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 상황으로 현지 우리기업이 부품 조달 애로, 공장 가동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전달함
ㅇ 항공은 한-러 화물편의 경우 급유 차질 등에 따라 국적사 러시아 모스크바행 화물 운항은 일시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국적사(에어브릿지카고)의 화물기만 일부 운항 중임을 공유함
□ 여한구 본부장은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채널을 통해 물류애로가 속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애로 내용과 현지 물류상황 확인을 통해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회의를 진행
□ 이날 참석한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은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망 유지,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수출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➀ (수출입 물류망 유지) 해수부, 선사 등은 국적선박의 러시아 극동지역 및 흑해 인근 운항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는 화물 운송 추진
➁ (물류비‧통관 지원) 산업부, 중기부는 러‧우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하고,
-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할 경우 통관시에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시에는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 통관 지원
➂ (금융지원) 중기부는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융자하고,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 지원
* 보증심사 완화, 보증조건 우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0.3%p 감면 등)
➃ (수출선 다변화) 중진공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대상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한 전담 무역전문가(고비즈코리아) 매칭 지원
□ 여 본부장은 “대 러시아 금융제재, 수출통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동참하여 대응해 왔듯이 수출입 물류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