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러-우크라 사태 대비 실물경제 대응현황 및 계획 점검
- 수출기업, 현지 진출기업,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 지원현황 논의
- 에너지 공기업과 에너지 수급·가격 동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3(수)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함
ㅇ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제18차, 제19차 회의 이후 전개된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정세를 공유하였으며, 수출입, 현지 진출기업,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주요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논의함

【 제20차 산업안보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2.23(수), 10:00∼11:00 / 대한상의 1층 EC룸
◇ 주제 : 러-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공유 및 관계기관별 대응현황·향후계획 점검
- (정부) 박진규 제1차관,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관 등
- (산업) 반도체‧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협회,
- (에너지) 석유공사, 가스공사, 남부발전
- (유관기관)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무보, 전략물자관리원

□ 점검 결과,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ㅇ (수출) 러 병력배치(21.11) 후에도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 유지 중이며,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수출상황점검회의(2.22)에서도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ㅇ (진출기업)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 중으로, 러 진출기업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13개社 43명) 완료(~2.16)

ㅇ (공급망)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高의존 품목의 재고 확대 등 자체적 대응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

ㅇ (에너지) 에너지 수급·가격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

□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동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임

ㅇ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하여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대응 지원해나갈 것이며,
- 특히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하여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할 계획

ㅇ 미국의 對러 금융제재 현실화시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해나갈 것임

- 수출피해 관련 특별 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
ㅇ 에너지 수급 차질시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이행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

* (석유) 미국·북해·중동산 대체 도입, (석탄) 호주·남아공·콜롬비아 등 대체 도입,

(가스) 카타르, 호주, 미국 등 대체 도입, 직수입자 재고물량 파악

□ 박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 치의 기업 애로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하여,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