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美-日간 232 조치 완화 합의안 발표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점검 -

□ 美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7(월)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간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발표 주요내용 】

◇ 일본의 對美 수출 철강에 대한 25% 관세적용 방식을 TRQ(Tariff Rate Quota)로 전환
ㅇ (쿼터물량) '18~'19 연평균 對美 수출량인 125만톤을 쿼터로 산정

* 쿼터 내 무관세, 초과 시 관세 25% 적용

ㅇ (쿼터운영) 분기쿼터 운영 시 미사용 물량은 2분기 후로 이월 허용(4% 한정)
ㅇ (쿼터조정) ‘21년 대비 6% 증감시마다 TRQ 물량을 12개월 간 3% 증감

◇ 글로벌 과잉공급 및 탄소집약도 해결을 위한 협력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2.9(수) 14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 주재로 철강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철강 업계 긴급 점검회의 개요 】
ㅇ 일시 / 장소 : 2.9(수) 14:00 – 15:30 / 무역협회 (영상회의 연결)

ㅇ 참석자
- (정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 통상법무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등
- (업계) 한국철강협회, 주요 대미 수출 철강사 11개社*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휴스틸, 일진제강, 넥스틸, 고려제강, 하이스틸

□ 회의를 주재한 안성일 실장(직무대리)은 금번 美-日간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對美 수출이 증가하여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을 언급하고,

ㅇ 세부 품목별로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가능
- 263만톤 : 2015-2017년간 연평균 對美 철강 수출물량의 70%

ㅇ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 한미 상무장관회담(‘21.11), 한미 FTA 공동위원회(’21.11), 한미 통상장관회담(‘22.1) 등

ㅇ 지난 1월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시에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조정관 등 행정부 주요인사, 상·하원 의원, 주지사 및 경제계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美 행정부, 美 정계(의회, 주지사 등),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미국과의 철강 232 재협상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