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8,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