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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8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일부개정 고시문제2022-15호.hwp (173.5K)
351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8 08:15: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8,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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