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창의적·도전적 R&D 혁신을 지속하여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등 산학연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1호) 「국가 R&D 혁신방안」수립 1년을 맞아, 실적점검단(산학연 전문가 24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정(안)」 도출

*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 개방형 기획 활성화, 현장규제 점검단 운영 등 추가 반영

▪(2호)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따른 맞춤형 사업지원 및 평가․관리,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3호) 국립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에 집중하는 R&D체계로 개선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기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12월 27일(금) 15:00,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 대상)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기보좌관(이상 위원),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장, 식약처장, 농진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산림청장, 민간발제자 등

ㅇ 이번 장관회의에는 ^(1호)「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하고, ^(2호)「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3호)「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을토론 안건으로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 정부는 지난 해 7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그세부 실천을 위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자문회의 개최 : `18.7.27(금)

ㅇ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8.11.14, 국무총리 주재)에서「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관계부처와 ‘R&D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38개 추진과제를 추진해왔다.

* 3대 전략 : 전략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전략2. 혁신주체 역량 강화, 전략3.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 올해 「국가 R&D 혁신방안」수립 1주년을 맞아,

ㅇ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실적점검단을 통해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의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회의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1호 안건명)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ㅇ 또한, 실적점검단의 점검결과대부분의 과제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R&D에 대해서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제2호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 (2호 안건명)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

ㅇ 이 외에 국가 R&D의 중요한 주체이나, 그간 R&D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소 미흡했던 국립연구기관(이하 ‘국립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혁신방안도 마련하여 제3호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3호 안건명)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

(안건 1)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제1호 안건 「국가 R&D 혁신방안 이행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계획이다.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적점검단을 운영하여 3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38개 세부 추진과제의 진척도및 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내용의 미흡한 점 등을 도출하고 보완 사항을검토하였다.

ㅇ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기업·지역의 R&D 역량 제고와 관련한 과제는 추진실적의 집중관리와 과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도출되었다.

ㅇ 이에 실행계획 수정(안)에는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수립’ 및 ‘범부처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실행^*’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연구주제 교류회 등을 통한개방형 기획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키로 하는 등 R&D 정책이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기 논의(7.16.)

(안건 2)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

□ 제2호 안건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안)｣은 국정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범부처 중소기업 R&D 사업의 지원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이다.

ㅇ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표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별맞춤형 평가·관리 및 범부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 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산업부·기재부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목록,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협의하고,

ㅇ ’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건 3)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안)

□ 제3호 안건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와 더불어 국가 R&D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국립연, 전문연에 대한 것으로, 지난 제1회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ㅇ 그 동안, 국립연(16개), 전문연(16개)은 매년 1조원 이상 정부R&D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성과분석･환류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과 산업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연구에 집중하는 R&D 체계로 개선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기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 기업 대표, 국립연·전문연 관련 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국립연, 전문연의 분야별 R&D 혁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최근 크게 증가한 정부 R&D 예산^*을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해야 한다는 커다란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 `19년 20조원 → `20년 24조원, 전년대비 18% 증가

ㅇ “투자규모에 걸맞은 R&D 성과창출과 도전적·선도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R&D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