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 산업부-관세청 협업,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 11.30., 30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

□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ㅇ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ㅇ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 전량 통관보류하였다.

ㅇ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 대상 :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 선물용품

◇ 참여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결과 :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 중 불법·허위표시 7개 품목 286건(34.8%), 70만점 적발

* 적발유형 : 인증미필(29만점, 41.4%), 표시사항위반(27만점, 38.7%), 허위표시(13만점, 18.9%) 등

□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ㅇ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