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내용(10.21. 뉴스핌 관련)
o 전 정부에서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나 감소
□ 설명 내용
(1)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우주예산 규모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예타 기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22~'35
3조 7,235억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22~'27
6,874억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21~'27
4,118억원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
'20~'27
1,219억원
차세대중형위성개발(2단계)
'19~'25
3,067억원
ㅇ 문재인 정부('18~'21)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원으로, 이전 정부('13~'17)의 연평균 예산(5,700억원) 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음
(2) 최근 예산이 감소한 사유
ㅇ 한국형발사체, 정지궤도위성(천리안 2A, 2B)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종료시점 도래 및 연차별 투자소요 감소에 따라 우주개발 예산이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 한국형발사체,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2A, 2B호) 등 대형 체계사업이 '16~'17년을 고점으로 연차별 소요금액 감소,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우주분야 예산이 감소하였음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한국형발사체 개발
'10~'22
1조 9572억원
달탐사
'16~'22
2,367억원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천리안 2A, 2B)
'11~'20
7,200억원
ㅇ 이는 우주체계사업의 개발 주기 및 후속사업으로의 전환기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증가 추세로 전환 예상
(3) 우주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ㅇ 특히 내년부터는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초소형위성시스템개발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 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우주개발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