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내용(10.21. 뉴스핌 관련)

 

o 전 정부에서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나 감소

 

□ 설명 내용

 

(1)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우주예산 규모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예타 기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22~'35

3조 7,235억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22~'27

6,874억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21~'27

4,118억원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

'20~'27

1,219억원

차세대중형위성개발(2단계)

'19~'25

3,067억원



 

ㅇ 문재인 정부('18~'21)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원으로, 이전 정부('13~'17)의 연평균 예산(5,700억원) 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음

 

(2) 최근 예산이 감소한 사유

 

ㅇ 한국형발사체, 정지궤도위성(천리안 2A, 2B)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종료시점 도래 및 연차별 투자소요 감소에 따라 우주개발 예산이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 한국형발사체,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2A, 2B호) 등 대형 체계사업이 '16~'17년을 고점으로 연차별 소요금액 감소,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우주분야 예산이 감소하였음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한국형발사체 개발

'10~'22

1조 9572억원

달탐사

'16~'22

2,367억원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천리안 2A, 2B)

'11~'20

7,200억원

 

ㅇ 이는 우주체계사업의 개발 주기 및 후속사업으로의 전환기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증가 추세로 전환 예상

 

(3) 우주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ㅇ 특히 내년부터는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초소형위성시스템개발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 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우주개발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