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 정부 예산으로 투입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상당수가 방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져 가동을 기피

ㅇ 지난 5년 간 약 700억원 정부지원에도 민간과 공공건물 660여 곳 중 한달 이상 가동하지 않는 곳이 72%이며, 이 가운데 34%는 지난해 가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지난 5년간 782억원 지원, 민간보조 70%)으로 설치 지원 중인 연료전지는 현재 KS 인증을 받은 연료전지만 보급하고 있으며, 그 인증기준은 발전 효율 30% 이상, 열을 포함한 종합 효율은 75% 이상에 부합해야 하므로 효율이 떨어져서 가동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가동률 관련,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연료전지의 경우 신재생법령에 따라 조사한 가동률은 80.5%이며, 건물용만 계산할 경우 66.2% 수준임

ㅇ 연료전지를 상시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이 전기요금보다 비싸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

* 연료전지용 LNG평균요금(원/MJ)을 원/kWh 단위로 환산한 금액

- 다만, 에어컨 사용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에는 가동률이 높게 나오는 등 조사 시기 또는 주기에 따라 가동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지난 ‘20년부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등 보급 지원 기준을 개편*하여 시행 중이며,

* ➀경제성 검토-연간가동계획서 제출, ➁경제성 확보 수요자 선정, ➂신재생할인특례 제도 연장(사용한 전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만큼 요금 50% 감면(산업용 및 일반용에 한함))

ㅇ 향후 실태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