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다양한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중



□ 기사요지(10.12. 조선일보 관련)

 

o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 큰 사업에도 중소‧중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으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

 

o 지난해 EBS 초중고 온라인 수업 접속 오류 사태 ⇒ 규제 완화 목소리

 

o 대기업의 공공IT 사업참여 제한 요지부동, IT 서비스와 관계없어 보이는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 차례 회의만으로 방침을 결정

 

□ 설명내용

 

o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달리 공공조달 상생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성장 측면과 대기업의 신시장 참여 기회 등을 포함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o 과기정통부는 작년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 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o 아울러, 위원회 심의에는 객관성‧공정성을 기반으로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발표설명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의가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