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의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에 대한 매입가격이 1.5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형 FIT의 지원금액은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계통한계가격(SMP) 등의 영향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10.7일자 매일경제에 대한 설명)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농·축산·어민과 협동조합에 대해 한국형 FIT 매입가격을 1.5배나 더 쳐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매입가격은 경쟁입찰 시장의 평균낙찰가격과 연동하여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중입니다.

 

◇ 한국형FIT의 정산금액은 연도별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계통한계가격(SMP) 등의 영향에 따라 매년 유동적이므로, 현 시점에서 ‘21년과 ’22년의 정산금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10월 7일 매일경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퍼주기 내년 3,500억 달해 2년새 2배로”> 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한국형 FIT) 지원금액이 5년만에 175배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21년 2,611억원, ’22년 3,489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ㅇ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임을 인증시 한국형 FIT 매입가격을 1.5배나 더 쳐주고 있으며,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장기판매가 가능함

ㅇ 허위로 농·축산·어민 증빙서를 제출하여 ‘가짜 농부’ 행세를 한 60명을 적발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한국형 FIT 매입가격이 1.5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중

 

ㅇ 또한,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한국형 FIT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경쟁입찰 시장의 평균낙찰가격과 연동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한국형 FIT에 대한 정산금액은 연도별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계통한계가격(SMP) 등에 따라서 매년 유동적이므로, 현시점에서 ‘21년과 ’22년의 정산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ㅇ 다만, 한국형 FIT의 매입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22년부터는 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의 개선으로 매입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매입가격 : (‘18) 189,175원 → (’19) 184,393원 → (‘20) 173,981원 → (’21) 161,927원

* 산정방식 : (~‘21) ’전년도 상·하반기 경쟁입찰 100kW 미만 평균낙찰가격 중 높은 가격‘
→ (’22~) ’직전 반기의 경쟁입찰 100kW 미만 평균낙찰가격

 

□ 한편, 기사에서 제시된 위반사례는 허위로 농·축산·어민 증빙서를 제출하여 가짜농부 행세를 한 경우를 적발한 것이 아니며, 건축물 가중치를 위해 건축물 본래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