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뿌리·중소기업 분야 숙련인력 확충으로 극복한다.

- 범 부처 “제3기 인구구조 TF” 논의를 거쳐
“뿌리·중소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 발표 -

- ➀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➁청년 숙련인력 양성, ➂인식개선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➃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 추진 -
□ 산업부는 9월 30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뿌리·중소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의 후속조치로 “제3기 인구정책 TF” 內 “산업인력반*(반장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음

* (정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고용부 등 (전문가) 생산성혁신硏, 중기硏, 산업硏, 생산기술硏, KIAT, 뿌리센터, 산기평, 대한상의, 산업현장교수단, 중진공, 중기중앙회, 이노비즈 등

□ 본 대책은 인력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대한 현장애로가 지속 제기되는 뿌리(업종) 및 중소기업(규모) 중심으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18~’22 . 고용부)”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였음

*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ㅇ 주요 정책과제는 ➀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➁청년 숙련인력 양성, ➂인식개선 등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➃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ㅇ 대학·산단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노동력 증강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술전수 교육 추진

 *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VR·AR을 활용한 표면처리·용접 등 관련 현장맞춤형 교육 운영

** (例) 수동용접 행동패턴 및 용접 기기데이터 분석 → AR 용접 가이드 개발 등

ㅇ 외국인 숙련인력 발굴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연간 쿼터 확대 추진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기술숙련도, 한국어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시, 장기 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
 청년 숙련인력 양성
ㅇ 산업현장 교수*를 초빙하여 특성화고 기술전수 교육을 추진하고,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산품질관리 등 12개 분야에서 위촉(213명)

ㅇ 내년부터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모델*을 본격 운영하여 단기 직무과정뿐만 아니라 학위과정 운영

* 단기 직무과정-전문학사-전공심화(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
’21.9월부터 단기 직무과정 시범운영 → ‘22년부터 학위과정 학생선발 및 운영
 인식개선을 통한 유입촉진

ㅇ 청년들의 중소기업으로 유인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기간을 ‘22년까지 연장

ㅇ 뿌리산업 숙련기술의 인식개선을 위해 뿌리 6대 분야 기술 경기대회 활성화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작업환경 개선 지원*

* (例) 근로자들의 유해화학물질 작업개선을 위한 시설구축 지원, 분진 발생 등이 적은 인공주물사 공동구매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추진
 
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

ㅇ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신규 추진

*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22~’26년, 총 4,341.2억원(중기부, 과기부, 민간 공동 추진)

ㅇ “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선정 시 뿌리직종을 우대하고 뿌리산업 대상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시범사업 추진

* 개인의 다양한 역량‧평생학습결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학력-자격-교육훈련-현장경력을 상호연계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장년층 숙련기술인력이 조만간 은퇴하고 젊은 층의 숙련기술 분야 진입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산업 기반이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ㅇ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숙력인력 확충과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