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규제 3대 품목의 통계는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 수입기업 조사를 통해 도출, 일본측이 제시한 단순 수출입 통계와는 차이

◇ 정부는 대일의존도 완화, 국산화만이 아닌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핵심품목을 보다 쉽게 조달받고, 수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소부장 정책을 추진 중임

◇ 7월8일 한국경제의 <수출규제 2년, 한·일 누가 거짓말하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한국경제, 7.8)

일본 수출규제 전후(‘19.1~5월, ’20.1~5월 비교) 수출규제 3대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에 대한 한국정부와 일본측의 통계가 상이

* [한국]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 1/6로 감소,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투입→ 대일 수입 사실상 0, (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감소, 벨기에산으로 다변화
[일본] (불화수소) 43.9→13% (폴리이미드) 93.7→93.6% (포토레지스트) 91.9→85.2%,

대일 의존도 감소, 기업성장 등 성과와 관련하여, 시기적 상관관계가 소부장 정책에 따른 인과관계로 둔갑

오랜 기술축적이 필요한 소부장 산업 특성 상 18개월 내 R&D 성과가 도출되었다면, 기업이 그전부터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일 것

 정부가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따른 대일의존도 감소효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대일의존도 축소를 위해 국내기업의 기회비용을 외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의 3대 품목 관련 통계는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 수입기업 조사를 통해 도출, 일본측이 제시한 단순 수출입 통계와는 차이

ㅇ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를 제외한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HS기반의 무역통계로는 정확한 분류가 불가능

* EUV레지스트 등 단파장·차세대 레지스트 중 일부

- HS코드로 산출이 가능한 불화수소는 정부와 일본측의 통계 동일
 
- 다만, 일본측이 제시한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관련 통계*는 수출규제 대상 외 다른 제품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폴리이미드필름(HS3920999010) : 인쇄회로기판용 필름으로 불화처리 여부 구분 불가
반도체제조용 레지스트(HS3709901010) : EUV레지스트를 비롯해 모든 파장의 레지스트 포함

ㅇ 반면, 정부는 무역통계의 한계를 감안해, 국내 주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불화폴리이미드 및 수출규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EUV포토레지스트 수입량 변화 등을 직접 조사

대일의존도, 소부장 기업 성장성과는 수출규제 전·후 각 해당시점에서 타산업 등과의 비교수치로써 시기적 상관관계와 무관

ㅇ (대일의존도 감소) 대일의존도는 전체 수입액 중 일본산의 비중으로 상대수치의 특성 상 시기적 상관관계의 영향은 미미하며, 소부장 대일의존도는 금년 최저 수준을 기록

* 소부장 대일의존도 추이(1~5월, %) : (‘01) 29.9 → (‘05) 28.9 → (’10) 26.4 → (‘15) 17.9 → (’18) 18.8 → (‘19) 16.8 → (’20) 17.1 → (‘21) 15.9

ㅇ (소부장기업 성장) 같은 기간, 동일한 대외 여건에 있는 전체 상장기업과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 평균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지표로, 시기적 상관관계 고려 시에도 소부장 기업의 성장이 월등

* ‘19.1분기와 ’21.1분기 상장기업 매출액 평균 증가율(%): (소부장) 20.1 VS (전산업) 12.7
‘19.7월→ ’21.4월 시가총액 1조원 중소·중견기업 증가율: (소부장) 2.4배 VS (전산업) 1.4배

금번 발표된 18개월간의 R&D 성과는 ‘19년 추경 이후 소부장 R&D 과제 참여기업 대상 “정부R&D 수행 관련” 실적만을 집계한 것

ㅇ 아울러 ‘19년 추경 이후 정부 소부장 R&D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용하여 예산편성 한달만에 즉시 지원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 무엇보다도, 수요기업이 기술로드맵 공유, 성능평가·실증지원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타 기술개발 대비 기술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제품의 조기사업화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함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대일 의존도 완화, 국산화만이 아닌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핵심품목을 보다 쉽게 조달받고, 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중임

ㅇ 특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큰 바, 적극적인 외투유치 노력 중

□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으뜸기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 등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