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조경식 제2차관, 블록체인 관련 첫 현장 행보 -
-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후속으로 산업계 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3일(목) 오후 라온시큐어를 방문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5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되었다.

  ※ (참여기관)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시티랩스, 오퍼스엠, 마크애니, 세종텔레콤 등 산업계,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등 수요기관

□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18.6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6월)을 수립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ㅇ (시범사업) 지난 3년(’18~’20년) 동안 공공·민간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34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간편인증, 기부, 보험 청구 등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관 내부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ㅇ (기술개발) 초기 블록체인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플랫폼 관련 24개 과제를 지원하여 전자문서, 콘텐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ㅇ (기술검증) 초기단계인 블록체인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을 19건 지원한 바 있다.

□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ㅇ (확산사업)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파급력이 높은 투표(선관위), 기부(민간), 사회복지(복지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산업부) 등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한다.

 ㅇ (기술개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하여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보안기술, 분산아이디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핵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ㅇ 또한, 금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관련 사업자, 수요기관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확인 가능하고(투명성),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불변성)을 통해 익명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ㅇ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차세대 기술 확보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