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창간
- 통상법무 현안과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전문 간행물 창간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5.31(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함

ㅇ 산업부는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ㅇ 이번에 정부·업계·학계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함
□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➊법무 및 ➋정책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 및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함

ㅇ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논의를 수집·공유하여 정책의 입안·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ㅇ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소개함으로써 민간의 주의를 환기하고 의제를 설정하고자 함
□ 이번 창간호에는 법무 6편, 정책 4편 등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함
ㅇ 법무 부문에서는 신통상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통상·탄소가격제·노동규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최신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ㅇ 정책 부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함

□ 통상법무정책은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5월, 11월) 발간될 예정

ㅇ 창간호의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에 게시됨

ㅇ 간행물 구독을 원하는 경우 동봉된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tlpr@korea.kr) 또는 팩스(044-203-4807)로 제출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고 새로운 다자규범의 정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ㅇ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담은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ㅇ “통상법무정책이 통상법 및 통상정책에 관한 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람”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