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등 2개 사업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022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5일(금)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 2022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2.7.15.(금), 14:00~16:00

 

▪ 참석자 : (정부 6명) 연구개발 예타 사업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위원 10명, 명단 비공개)

 
 

□ 오늘 위원회에서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촌진흥청 등 5개 부처의 2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①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확보 기술개발사업(환경부)은 수자원의 정확한 측정‧예측 및 수요기반 균형공급, 시설 안전성 강화 등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 수자원 확보의 안정성, 수요-공급의 안정성, 수자원시설의 안정성

 

 
  -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 심화, 인구‧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물 수급 구조변화, 대규모 수자원 개발 한계 및 인프라 노후화 등 수자원 관리 변화의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요구안) 총사업비 : 2,540억 원(국고 1,905억 원, 민자 635억 원), 사업기간 : ’24～’31년

 

 ○ ②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은 농업인구가 감소·고령화됨에 따라 심각해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 생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확립, 영농 서비스 개발 및 현장 활용, 데이터 연동 스마트 농작업 시스템 등의 기술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4,630.25억 원(국고 4,007.75억 원, 민자 622.5억 원), 사업기간 : ’24～’30년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 수자원 확보 및 식량안보 위협 대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후‧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직면한 사회문제를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 “이번 예타에서는 사업 목표와 세부 활동 간 연계성 및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조사수행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조사수행기관은 자문위원회 구성 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