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 심의 -

 
 

□ 정부는 제42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이날 심의‧확정한 2개 안건은 지난 6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에 발맞춰 민간 기업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립되었다.

 

□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은 항우연과 함께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을 공동 주관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이다.

 

    * ’22년부터 ’27년까지 총 6,873.8억원을 투자, 누리호 반복발사 및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ㅇ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은 ’27년까지 항우연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누리호 설계‧제작 및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게 된다.

 
  ㅇ 체계종합기업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이루어지며,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평가 항목별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 과기정통부는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체계종합기업 공고는 7월말에 나라장터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날 함께 심의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목적으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를 각각 지정하는 내용이다.

 

  ㅇ 이번 안건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특화지구의 최적 후보지를 도출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8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ㅇ 특화지구 지정과 병행하여 클러스터에 구축할 각종 인프라(연소 시험시설,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등 클러스터 사업의 세부 기획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9월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세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달 궤도선 발사 및 임무운영 계획(안)｣도 함께 보고하였다.

 

  ㅇ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오는 8월 3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Space-X)사의 팔콘-9(Falcon-9)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ㅇ 이후 지구에서 달로 4~5개월간의 항행을 거쳐 달궤도*에 진입한 뒤(‘22.12월), 약 1년간(‘23.1월~‘23.12월) 달 관측 등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달 상공 100km 원궤도에서 하루 12회 달 궤도 공전

 

□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된다”며,

 

  ㅇ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나라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