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

 

- 식량안보, 코로나 대응,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통상현안 해법 모색

- 러우 사태,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적실성 평가 시험대

 

□ 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MC-12)가 6.12(일)-15(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세계무역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나,

 

- 코로나-19로 2차례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 각료회의는 `17년 제11차 각료회의(MC-11) 이후 5년 만에 개최됨

 

* <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12차 각료회의, MC-12) 개요 >
- 일시/장소 : 6.12(일)-6.15(수) / 스위스 제네바

- 참석 :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수석대표),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식량위기, 농업, 감염병 유행,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

□ 이번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적실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음

 

ㅇ 즉, 러ㆍ우 사태,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 상황 속에서

 

- 식량안보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디지털ㆍ기후변화 등 신통상 논점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결집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함

 

ㅇ 또한, 주요국이 통상환경 변화에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주의, 양자주의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 세계무역기구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이번 각료회의 주요 의제와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① (식량안보) 최근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농산품 교역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가 농산품 공급망 교란을 안정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투명성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② (코로나19)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코로나19 종식과 세계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 의료물품(백신, 치료제 등)의 무역원활화,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 등을 담은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대응계획 채택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임

 

- 특히 개도국 진영 중심으로 요구해온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에 대해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임

③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01년에 개시되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21년째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오랜 기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역협상과 환경협상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고,

 

-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회원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임

 

-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한 통상장관들의 집중협상이 있을 예정임

 

④ (세계무역기구 개혁) 규범 협상(입법), 이행·점검(행정), 분쟁해결(사법) 등에 있어 세계무역기구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대한 164개국의 의지를 담은 내용을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