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6.16)
- 쇠고기·돼지고기 등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의 수입허용절차 신속 진행 촉구 -
□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22.6.16(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한-싱 FTA 제22.1조(협정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또는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에 의거해, ‘06.3월 한-싱 FTA 발효 후, 총 4차례('09년, ‘12년, '15년, ‘18년) 개최
ㅇ 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하였다.
□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ㅇ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1년 교역액 : 對아세안 1,766억불/ 對베트남 807억불 / 對싱 249억불
‘21년 수출액 : 對아세안 1,089억불/ 對베트남 567억불 / 對싱 142억불
< 교역 현황 >
◆ 교역규모: '05년 127억불, ‘21년 249억불(발효前 대비 96.1% 증가)
- FTA발효전 대비 증가율: 수출 91.9% 증가(‘05년 74억불 → ‘21년 142억불),
수입 101.9% 증가('05년 53억불 → '21년 107억불)
- 주요 수출품목: 한(반도체, 선박, 경유), 싱(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광학부품)
◆ 투자규모: 한 → 싱 '05년 1.4억불, '21년 19.2억불(발효前 대비 1,271% 증가)
싱 → 한 '05년 3.9억불, '21년 41.9억불(발효前 대비 974% 증가)
□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였다.
ㅇ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