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협력 10주년 기념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개최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역할 논의 본격화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산업계* 대표들과의 연석회의, 청장회의를 각각 8일, 9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중국특허보호협회(PPAC), 비즈니스유럽(BE)

 

ㅇ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주요 5개국(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들과 함께 2007년도 IP5를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산업계가 IP5 청장회의에 참여한 지 10주년이 되는 회의로,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는 한편 앞으로 청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IP5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One Portal Dossier)라 할 수 있다.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는 5개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조사결과 등 각 청의 심사진행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하여 누구든지 이용가능하다.


ㅇ 아울러, 2021년에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첨단기술/인공지능(AI) 협력 로드맵을 만들고, 이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사제도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특허행정업무에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 한편, 이번 회의는 인류 공통의 도전과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ㅇ IP5 청장들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 청의 정책들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리청은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분야 발명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운영 현황과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IP5가 공동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였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IP5 청이 산업계 협력 10주년을 맞이하여 ‘심사협력’ 중심의 논의주제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ㅇ “한국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분야의 선도국가로서 개도국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와 자원재활용 등 탄소저감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