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 및 점검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2. 5. 20.(금), 국가기관 등의 ‘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과 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대가, 과업심의

    ※ 점검 대상 기관 및 사업 수 : 1,599개 국가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2,937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ㅇ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사업 공정계약과 제값받기 실현으로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의 실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이행률이 높은 10개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 이 중 최우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1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 이행률 모두 100%를 달성하였고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도 평균 15%를 지급하였다.

  - 이와 함께, 우수기관으로는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있다
 
 ㅇ ’21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 분야별 점검 결과와 상위(10%) 기관 목록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별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상용소프트웨어 통합 발주로 인한 소프트웨어단가인하를 방지하여 상용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실시율은 44.8%로 집계되었다.

  - 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대상인 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864개)의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국가기관 등은 직접구매 대상 5,466개 상용소프트웨어 중 2,447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였다.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로 나타났다.

  - 발주기관이 적기발주시스템에 입력한 사업계획과 입찰공고 실적을 점검한 결과, ’21년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개발사업 628개 중 당초 사업계획대비 적기에 발주한 사업은 248개로 조사되었다.

    * 금번 점검 시, 점검 시스템 기준을 ’적기발주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입찰공고 실적이 중복조사 되는 문제를 해결
 
 ㅇ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공공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순수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로 나타났다.

    * 실시율 22.1%의 원격지 기준은 ‘수주기업 사무실만’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기준을 ‘수주기업 사무실’ 및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로 확대한다면 40.6%임

  - 수주 기업이 사업자실적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사업실적의 원격지 개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년도 1,216개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중 269개 사업이 원격지 개발을 실시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ㅇ 상용소프트웨어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로 조사되었다.

  - ’22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을 표시*한 예산 사업은 393개 사업으로, 이 중 15% 이상을 적용한 사업은 42개(10.7%) 사업으로 집계되었다.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2.3월) 권고 요율 : 12~20%

    * ’22년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유지관리요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앞으로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요율 표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한 과업변경을 위해 과업범위 확정·변경 시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다.

  - 이번 과업심의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20.12월) 시, 의무화된 것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조사는 ’21년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한 1,021개 기관에 대해 기관 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여부를 표본 설문 조사하였고, 809개 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실질적인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 하였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 준 우수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앞으로 5대 중점분야를 비롯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소프트웨어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