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부가통신사업 유형 분류를 통한 시장구성, 부가통신시장 규모 등 최초 분석

- 전체 국내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199조원 추정, 고용 규모는 41만명 수준

- 기업 수로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이 전체 부가통신사업자의 1/4 수준이나, 부가통신매출액 기준으로는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의 비중이 51%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부가통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실태조사) 개정(’18.1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조사내용 등) 개정(’21.3.)

 

 ㅇ 동 건은 부가통신시장에 대해 처음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그간 과기정통부는 분류체계 개발, 조사대상 모집단 확보, 조사표 개발 등 실태조사 대상 및 조사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 이후, 전체 부가통신 사업자 16,708개사에 대한 존속여부를 확인*하고, ‘21.9월부터 3개월간 서면, 문헌방식으로 4,352개사를 조사하였다.

 

    *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부가통신 신고사업자 16,708개 중 휴폐업 사업자를 제외한 모집단 5,272개사 설정

 

 부가통신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시장구성) 각 기업의 대표서비스를 기준으로, ▲중개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 ▲통신인프라 등 사업 유형을 분류한 결과,

 
 

 ㅇ 온라인직거래 사업자 2,750개(63.2%), 통신인프라 750개(17.2%), 중개 플랫폼 및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는 각각 407개(9.4%), 383개(8.8%)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매출 규모) 부가통신사업자가 ’20년 국내 총 매출*은 802.8조원이며, 그 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약 19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모든 매출액으로, 제조기업‧서비스기업의 제품‧상품‧용역, 기타(로열티 등) 매출도 포함

  ** 부가통신 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으로, ‘총 매출’ 중 기업별 조사된 부가통신 역무를 통한 매출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조사표 상에 매출액과 매출비중을 별도 조사)

 

□ (이용자수)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각각 389만명, 90.5만명, 28.9만명으로 대기업 서비스가 중소기업 서비스 대비 13.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종사자 규모) 조사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총 종사자수*(재직인력)는 약 41만명(기업당 94명)이며, 채용희망인력은 기업당 평균 9.5명 수준이다.

  * 단발성 근로자(배달, 프리랜서 등) 등 재직인력으로 파악되지 않는 인력은 제외

 

  디지털 플랫폼 분석 결과

 
◆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중개 플랫폼 또는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분류 ☞ 1,078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

 

  * 기업의 사업 일부가 중개플랫폼 또는 플랫폼인프라에 해당하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포함

 
 

□ (시장구성) 디지털 플랫폼 기업수는 총 부가통신 사업자의 1/4 수준(1,078개/4,352개사)이며, 중소기업 비중은 66.7%로 전산업(중소기업 비중 90%) 및 부가통신사업자(중소기업 비중 82%)에 비해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 (매출 규모)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총 매출은 378조원이며,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101조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69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 부가통신 사업자 중 ‘중개 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자·광고·중개 수수료 매출액의 합산

 

 ㅇ 한편, 실제 해외 매출을 일으키는 국내 플랫폼 기업은 2.7% 수준이다.

 

□ (이용자수) 활성이용자수(3개월 평균 이용자수)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각각 501만명, 145만명, 58.9만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8.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종사자 규모) 국내 디지털플랫폼 총 종사자수(재직인력)은 약 15.4만명* (기업당 143명)규모이며, 기업당 평균 24.7명의 추가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단발성 근로자(배달, 프리랜서 등) 등 재직인력으로 파악되지 않는 인력은 제외됨

 

□ 과기정통부는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부가통신 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장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세밀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ㅇ 향후 ‘22년 실태조사를 더욱 고도화함과 함께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특성 연구 등 관련 정책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국내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 본 실태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와 ICT대연합(www.kfic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