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주한美대사대리 면담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철강 232조, 한-미 FTA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19(화) 크리스토퍼 델 코소(Christopher Del Corso) 美대사대리와 면담을 개최하여 ➊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➋철강 232조, ➌한-미FTA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함

ㅇ 이번 면담은 미측 요청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상하이발 물류대란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22.5월 APEC 통상장관회의, 6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➊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여 본부장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그간 백악관·USTR·상무부 등과 긴밀하게 논의를 지속해온 가운데,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 대사대리와도 역내 협력 전망,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ㅇ 여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하는바, 우리측은 관계부처 회의 및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역내 국가들과도 적극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힘
- 두 차례 개최한 ‘IPEF 민관 TF'*에서 민간 업계·전문가들은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음을 언급

* (IPEF 전반) 3.29일 개최, (디지털) 4.14일 개최, (청정에너지) 4.22 예정, (공급망) 4.25일주 예정


ㅇ 여 본부장은 최근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통상협력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ㅇ 양측은 한미 FTA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핵심품목에서의 공조가 강화되는 등 한미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경제협력 기회와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공감함

➋ 철강 232조

□ 이어,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 232조치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 이슈가 그간 고위급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온 사안인 만큼, 美 대사대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ㅇ 특히, 그간 미측이 232조치 관련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도 조속히 232 조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을 강조

➌ 한-미 FTA

□ 여 본부장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의미를 강조하며, 한-미 FTA 체계 하에서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등 新통상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장급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주한미대사관 차원의 적극 지원을 당부함

* 한-미 FTA 10년의 성과


- [교역] (‘11년) 1,008억불 → ('21년) 1,691억불 (약 70% 증가)


- [투자] 韓→美 3배 증가 : (‘02~'11년) 439억불 → (‘12~21.'3월) 1,339억불


美→韓 2배 증가 : (‘02~'11년) 243억불 → (‘12~21.'3월) 482억불

□ 또한, 양측은 그간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최근(‘22.3.31일) USTR이 발표한 NTE 보고서* 등에서 제기된 이행이슈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향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함

*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