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6(수)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의거, 한-EU간 상품교역 촉진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상품위)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의 팬데믹, 우크라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현안과 더불어 양측 시장진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 올해로 발효 11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양측의 무역·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ㅇ 실제, 지난해 양측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교역·투자 실적을 달성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통상 관계를 입증하였다.

* 한-EU27 교역(억불) : (발효前 '10) 833 ⇻ ('19) 989 → ('20) 1,027 ⟶ ('21) 1,295

('21년 기준, '10년 대비 55.5% 증가, 전년대비 26.1% 증가)

** 연도별 신규 투자(억불, 신고기준):

[한국→EU27] ('15) 15 ('17) 56 ('19) 118 ('20) 125 ('21) 163 / (누적 투자) 1,003

[EU27→한국] ('15) 22 ('17) 48 ('19) 50 ('20) 40 ('21) 119 / (누적 투자) 1,093

□ 이번 제10차 상품위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현안 및 공조방안과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EU 역외보조금 규제, 한국의 자원재활용 제도 등 양측이 도입 또는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ㅇ (공급망) 우리측은 최근 벨기에 내 환경조치 강화*로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냉각제의 생산공장이 운영 중단된 것에 대한 우리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동 건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EU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 3.8일 벨기에 플랑르드(Flemish) 환경당국은 냉각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규제기준을 강화
ㅇ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우리측은 ‘21.7월부터 EU 내에서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도*가 대표적인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도 함께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 동 규제가 우리 기업 등이 보유한 최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기술*의 EU 시장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함

* 해양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기술·특허를 보유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이 유일

-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EU 회원국들도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빠르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Single Use Plastic Directive : 종이·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 이외 일회용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포함)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규정(‘21.7 시행)

ㅇ (기타 EU측 제도) 우리측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상위협대응조치* 및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동향을 문의하고, 해당 규제들이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

* Anti-Coercion Instrument: 제3국의 강압적 통상위협에 대응해 상응하는 EU의 제재 부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안('21.12월, EU 집행위 법안 초안 발표)
 
**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 외국 정부의 보조금 수혜기업으로 인한 EU 시장 내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권한을 규정('21.5월, EU 집행위 법안 초안 발표)

ㅇ (우리측 제도) EU측 요청으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관련 규정과 올해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달

□ 4.6일 상품위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올해는 한-EU FTA가 발효 11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미래 10년을 위한 양국간 통상 협력이 더욱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양측이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통상협력에서 나아가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보건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하였다.□ 4.6일 상품위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올해는 한-EU FTA가 발효 11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미래 10년을 위한 양국간 통상 협력이 더욱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양측이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통상협력에서 나아가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보건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자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