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회의 참석

➊ 비축유 방출 공식승인 등 에너지 안보 국제공조

➋ 탄소중립 이행시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논의

➌ 러의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 채택

회의개요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23(수)~24(목), 국제에너지기구* (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하는 등 에너지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기여함

* 석유 공급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 중심으로 '74년 설립된 에너지협력기구

** IEA 회원국 비축유 총 6천만 배럴 중 한국은 442만배럴 방출 예정

ㅇ 또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참여국 간 에너지전환 의지를 재확인함

□ 금번 IEA 각료회의는 회원국, 준회원국, 회원가입추진국, 초청국의 장관급 정부인사와 IEA 에너지기업협의회(Energy Business Council) 등 주요 에너지업계 CEO가 참여하여 개최되었음

* (회원국)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31개국

(준회원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남아공, 태국 등 10개국

(회원가입추진국)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EBC) 엑손모빌, 쉘, 토탈, 지멘스, GE Renewables, 에어리퀴드 등

ㅇ 금번 회의는 COP26 기후회의('21.11월, 英 글래스고) 개최 이후 세계 에너지 주요 생산국, 소비국 정부 및 업계가 대거 참여한 첫 번째 에너지 관련 주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ㅇ 특히 우크라이나*를 특별초청국으로 초대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시장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함

* 헤르만 할루센코(Herman Halushchenko)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 등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주요 논의내용

□ 각료회의 참여국들은 공동선언문(Communiqué)을 채택하여, 안정적인 국제 에너지 시장을 위한 에너지 안보 보장 노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➊ (에너지안보) 보편적 경제활동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적정 가격의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참여국간 협력하기로 함

-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에너지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을 공식 승인하였고, 동 사태를 초래한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IEA 참여 권한을 제한함

- 아울러, 브라질과 캐나다는 각각 금년 말까지 자국 석유 생산량을 하루 30만 배럴 증산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 시장안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이어짐

➋ (탄소중립)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효율 증대 등 참여국별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민간투자 유도, △難감축 산업, △핵심광물 안보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 (민간투자 유도) 참여국들은 전기화, 수소인프라 확충 등 초기 투자비용은 높으나 탄소중립에 필요한 분야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원활한 정부 허가를 비롯한 민간-정부 협업 필요성에 공감함


- (難감축 산업) 또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에 대해 수소 환원제철, 탄소포집 등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 및 활용 관련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핵심광물 안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리튬, 니켈, 망간, 희토류 등 핵심광물 안보 확립을 위해서도 관련 친환경 개발 투자촉진, 공급망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 논의함

□ 문 장관은 발언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IEA 및 주요국과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고,

ㅇ ”금번 비축유 방출에도 동참하여 총 442만 배럴 방출을 추진중일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국제공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한국은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수소, 에너지 저장장치(ESS), 에너지 IT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함
 
ㅇ 또한, 핵심광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ESS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 “이는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바, 국가간 공동대응이 시급하며, 한국도 핵심광물 관련 정보공유, 비축, 재활용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IEA 회원국간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힘

3. 각료이사회(Governing Board) 주요 논의내용

□ 각료회의에 연계하여 3.24일 오후 개최된 회원국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은 공동성명서(Communiqué)를 추가 채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강력히 규탄함

ㅇ 또한, 동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및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신속한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 IEA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파리협약에 근간한 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고, IEA가 최근 발표한 석유 및 가스 수요절감을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수입국․에너지원 다변화, 효율개선, 소비절감 등) 실천을 제안함

□ 아울러, 금년 의장국인 미국(의장: 제니퍼 그랜홈 美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카스피 송유관 폐쇄(현지시간 3.22일)가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ㅇ 이에 따른 수급 차질 대응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함

4. 양자면담
□ 한편, 문 장관은 금번 IEA 각료회의 계기에 파티 비롤(Fatih Birol) IEA 사무총장, 조나단 윌킨슨(Jonathan Wilkinson)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차관, 안나 모스크바(Anna Moskwa)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 알록 샤르마(Alok Sharma)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장, 브랜든 피어슨(Brandon Pearson) 주OECD호주대사 등과 양자면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