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체계적이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추진
- 2022년 개인정보보호 실행계획 마련, 65개 소속·산하기관 공동 추진
-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업무 지정·관리, 개인정보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적 점검 해결책(솔루션) 도입·확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강화 및 협력 활성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의 발생 등 개인정보보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고 있는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자체 공무원이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개인정보를 조회· 흥신소 유출 사건 관련(‘22.1월)
□ 2022년도 65개 소속·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 관리업무 지정·관리 강화 >
ㅇ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3대 중점업무를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①개인 정보파일,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 ③개인정보처리 수탁사 관리감독 등 3대 업무 추진방식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 이를 위해, 각 점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권한 정책기준, 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 양식 등을 통일하고 매뉴얼화하여 등 전(全) 기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 현재, 각급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1,000개가 넘고, 정보주체 수만 2억5천만건 이상이나 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점검 고도화 >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자동화 점검 솔루션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솔루션의 도입·확대를 추진한다.
- 현재 각급기관 중 접속기록 자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29개 기관(44.6%)이고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운영은 32개 기관(49.2%) 수준으로 등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ㅇ 이를 위해, 개인정보수집의 최전선이 되는 홈페이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을 점검하여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적 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개 과기정통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는 각급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총 565개를 대상으로 년1∼2회 취약점 점검 실시 예정
< 개인정보 추진 체계 강화 및 협력 활성화 >
ㅇ 각급기관별로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등)를 제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각급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배치된 전담인력도 관련 자격증 보유가 미흡하여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 이를 위해, 각급기관 규모, 정보주체 수,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기준 등을 마련(관련 지침 개정)하여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ㅇ 아울러, 수립되고 개선된 정책이 각급기관에 제대로 적용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다양한 신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산·학·연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산·학·연 전문가 그룹’, ‘개인정보보호 연구반’ 등 구성·운영 등
- 또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성과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라 말하며,
ㅇ “과기정통부가 65개 소속·산하기관들과 함께 선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