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0주년 계기,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 및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
-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기념 행사 등 참석차 방미... 양국 통상장관, 최초 현장 동행
- 대러 수출통제, 인태경제프레임워크 공조,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쿼터 등 아웃리치 추진

□정부·국회 대표단은 3.14(월)∼18(금)(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을 방문하여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
ㅇ 이번 방미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 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할 계획임

□ ’22.3.15(화)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하며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바,
* 한-미 교역규모(억불) : (’11) 1,008 → (’21) 1,691 (68%↑)
* 한-미 투자(발효전·후 10년간 누적투자액 기준) : 한→미 약 3배, 미→한 약 2배 규모로 확대

ㅇ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3.15(화)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ㅇ 또한 우리 대표단은 한미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러 수출통제 공조, 미측이 추진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Tom Carper 상원의원, Kevin Brady 하원 세입위원 간사, Young Kim 하원의원 등

ㅇ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FTA 1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워싱턴의 대표적인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 초청 웨비나를 통해 미 통상전문가들이 보는 한미FTA의 성과, 평가 및 향후 한미통상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

* WITA(Washington Internationa Trade Association) :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토론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워싱턴의 최고 통상 포럼
□ 이어 USTR의 초청으로 3.16(수)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할 계획임

*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여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
ㅇ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ㅇ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하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하여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시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 마지막 방문지인 뉴욕(3.17∼18)에서는 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임

*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국제정세 이해도 제고 및 국제관계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1921년에 출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
* Korea Society :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57년에 창설된 비영리 단체
ㅇ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Gary Cohn) IBM 부회장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