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해상풍력 점검반(TF)」제4차 회의(중부권) 개최
- 1월부터 4개 권역 해상풍력 사업(총 14GW 규모)에 대해 1차례씩 점검 완료 -
- 권역별 전력계통 및 주민수용성 워킹그룹 설치, 해상풍력 사업 애로해소 지원 -
4차 해상풍력 TF(점검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차관) 주재로 3.3일(목)「해상풍력TF(점검반)」제4차 회의를 개최함
* 1차(1.6일, 전남서부권(신안·영광)), 2차(1.21일, 전남남부권(진도·완도·여수 등)),
3차(2.10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4차(3.3일, 중부권(인천, 충남 전북))
ㅇ 이날 회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위치한 부안에서 개최되었으며, 중부권(인천·충남·전북)의 약 2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하였음
*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대상 (‘22.1월말 기준)
< 해상풍력 TF 제4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3.3(목) 10:00∼ /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컨벤션센터 1층
- 참석자 : 박기영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지자체·관련 공공기관, 사업자 등
- (산업부) 제2차관(주재), 재생에너지국장 등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새만금청
- (지자체) 인천시, 옹진군, 안산시, 충남도, 당진시, 태안군, 전북도, 부안군, 고창군
- (사업자) 굴업풍력개발, 남동발전, 우람종합건설, 윈드웨이, 한국해상풍력 등 8개 중부권 사업자
- (공공기관) 한전(전력그리드본부), 에너지공단 등
- 논의 사항 :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 우선 금번 4차 TF는 중부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8개 해상풍력(8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함
* 해당 사업자(약 2GW) : ❶한국남동발전, ❷굴업풍력개발, ❸서해그린파워, ❹윈드웨이, ❺태안풍력발전, ❻새만금해상풍력, ❼동촌풍력발전, ❽한국해상풍력 (사업현황은 붙임2 참고)
ㅇ 중부권 사업자들도 그간의 3차례 TF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애로사항과 유사하게, ➀계통 접속, ➁주민 수용성, ➂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건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관련 기관 및 지자체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함
【권역별 워킹그룹 운영방안】
□ 그간 해상풍력 TF를 권역별로 4차까지 진행하면서 총 39개 프로젝트(약 14GW*)를 수행하는 35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짐
*전남서부권(신안·영광) : 3.3GW, 전남남부권(고흥·여수·완도 등) : 4.6GW
③동남권(부산·울산·경남) : 3.9GW, ④중부권(전북·충남·경기) : 2GW
ㅇ 이는 ’30년까지 정부가 잠정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해상풍력 설비용량의 약 80%가 넘는 상당한 규모
□ 이에 따라 그간 TF에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➊전력계통, ➋어민 등의 수용성 확보 등을 우선적으로 중점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권역별 워킹그룹(W/G)을 만들어 관리해 나가기로 함
➀ (구성) 4개 권역 內 계통과 수용성 워킹그룹을 각각 만들고, 주요한 해상풍력 추진 지역*부터 워킹그룹을 통해 관리 ⇨ 확대
* 1차 관리 대상 : ①전남 신안, ②전남 여수, ③울산 부유식, ④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 (전력계통W/G) 산업부(재생국, 전력국), 한전, 거래소, 지자체, 자문단 등
- (주민수용성W/G) 산업·환경·해수부, 지자체, 에공단, 갈등학회, 수협 등
※ W/G 구성안은 잠정안으로, 추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➁ (역할) 해상풍력 사업별 착공·준공 목표 등을 감안해 계통과 주민수용성 차원에서 지역별 애로와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관리
- (전력계통 W/G) ➊사업별 이상적인 계통 접속안(공용망+공동접속설비) 마련, ➋송전선로 공기 단축을 위한 지자체의 인허가 등 협력방안 준비
- (주민수용성 W/G) ➊지역 주민·어민 대상 해상풍력 교육·홍보, ➋합리적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지자체 컨설팅, ➌에너지 등 지역갈등 해결사례 발굴 및 적용 등
➂ (일정) 관계부처, 지자체, 수협 등 협의를 통해 4개 권역별 워킹그룹 운영방안(안)을 확정 ⇨ 3월말부터 운영 예정(분기별 1회 개최 추진)
□ 박기영 차관은 “탄소중립, NDC 목표 달성 등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 강조하면서,
ㅇ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관계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함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방문
□ 박 차관은 제4차 TF회의 이후 국내 최대 규모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가동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함
* 해상풍력 상업운전 단지 : 전북 서남권 실증(60MW), 탐라(30MW), 영광(34.5MW)
□ 박 차관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의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ㅇ 同 실증단지(1단계)에 이어 추진중인 시범단지(2단계) 프로젝트(400MW)*에서도 지역 주민, 어민들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모델을 확산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10)”에 따라 실증단지(1단계, 60MW), 시범단지(2단계, 400MW), 확산단지(3단계, 2,000MW)로 추진중
** 시범단지(2단계, 400MW) 추진현황 : 발전사업허가(‘21.2), 사업 기초조사·용역(’20~‘21.上),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21~’22.上), 전원개발촉진법 실시계획 승인·착공 준비(‘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