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개최
-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들과의 소통 강화 -
- 외국인투자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 -
□ 정부는 2월 17일(목)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10인) 및 외투기업인 대표(24인)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KOTRA)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ㅇ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ㅇ ’19. 3월 첫 번째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19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백신(한국화이자, 싸토리우스 등) 및 소부장(롬엔드하스, 유미코아 등)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17(목) 10:30 - 12:00 / 청와대 영빈관(2층)
ㅇ 참석 : 정부, 투자유치기관, 외투업계 관계자 등 총 50여 명
* ▲(정부) 산업·국토부 장관, 기재·복지·과기·문체부 차관 등 6명 ▲(투자유치기관) KOTRA 사장 등 3명 ▲(업계) 외투기업 대표, 주요 주한상의 9개소 및 외국기업협회 대표 등 34명
ㅇ 행사구성 : ① 한국의 외투 정책 방향 발표 ② 외투기업 간담회(정책제언, 규제 등 애로 개선)
[ 최근의 외국인투자 성과 및 배경 ]
□ 이번 행사는 2021년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 불을 기록하였고, 올해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었다.ㅇ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K-뉴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 (국내기여도) 외투기업은 국내 전체 매출의 10.9%, 고용의 5.4% 차지 (’20년 기준)
ㅇ 또한,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요사례) ▲(소부장) 듀폰(반도체, 미국), 칸토덴카(반도체, 일본), 베바스토(배터리, 독일), ASM(희토류, 호주) / ▲(백신) 싸이티바(mRNA 기반, 미국), 싸토리우스(바이러스벡터 기반, 독일)
□ 지난해 사상 최대 외투성과의 배경에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와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정책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과 FTA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접근성 등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주요 제조산업 점유율) 플렉시블 OLED 78.1% / D램 71.6% / TV 48.4% / 낸드플래시 44.5% / EV배터리 34.7% / 조선 43%
* (‘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전체 1위 : 특허활동 1위, 제조업 부가가치 2위, R&D 집중도 2위, 첨단기술 집중도 4위
* (시장접근성) FTA 체결국 글로벌 GDP 비중 : ‘16년 78.8% → ’21년 85.0%
ㅇ 더불어, 정부는 현금지원 예산증액,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 등의 지원제도 개선, 전방위적 투자유치(IR) 활동, 외투기업 애로 지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 (현금지원 예산) ‘17년 100억→’22년 500억원 / (세제특례 연장) ‘23년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적용
* (고위급 투자유치행사) ’19.3. 외국인투자기업과의 대화 → ‘21.5. 한미 글로벌 백신파트너십 → ’21.9. 한미 백신협력 협약식 등
* (애로지원) ‘17~’21년 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 총 1,609건
[ 2022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
□ 이번 행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① 재정지원(현금·입지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ㅇ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 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하여, ➊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➋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산된다.
ㅇ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 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ㅇ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②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ㅇ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14→19명)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19→50명) 보강으로 전문성도 제고한다.
*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협의체로, 미국유럽(ECCK, 獨, 佛, 英)일본중국 주한상의, 옴부즈만 및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ㅇ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③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장·차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ㅇ 문승욱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각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제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