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와‘22년 新통상정책 방향 논의
-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 국부창출형 통상정책, CPTPP 가입 추진계획, FTA/WTO 추진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수) 오후 2시 서울롯데호텔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함
ㅇ 동 자문위원회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1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통상정책 및 교섭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함 (⇨ 민간자문위원 명단 별첨)
ㅇ 이날 회의에서는 안덕근 교수(서울대)를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①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②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 ③FTA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④WTO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함
<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2.2.16(수) 14:00~16:00 / 서울 롯데호텔 2층(크리스탈볼룸)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통상차관보・통상교섭실장 등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22명)
- 논의안건 : ➀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➁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계획
➂ FTA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➃ WTO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FTA/WTO 협상과 공급망․기술․탄소중립․백신 통상협력, 디지털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함
ㅇ 앞으로도 CPTPP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등 아태 무역질서를 둘러싼 당면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자국 우선주의 및 산업안보(공급망) 중심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함
ㅇ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통상․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을 수시로 전달해 줄것을 요청하고,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 안덕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2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지속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ㅇ 이에따라 정부 통상정책도 FTA협상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보다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며,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