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내부 검토 착수

-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유기적 협업을 통한‘IPEF 대응 TF’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29(수)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美 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 IPEF)｣ 검토를 위한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

 ◈ 美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

◈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역내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난주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美 상무장관간 유선협의(12.22)에서 IPEF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지 일주일 만에 산업부가 내부 TF를 구성하여 IPEF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된 것임

ㅇ 산업부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IPEF 내부 검토에 착수하게 된 데에는 IPEF 대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익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이 있음

□ 동 TF는 앞으로 미측 IPEF 구상의 배경과 우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내 분야별 예상 협력의제에 대한 우리 대응방향을 중점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미측의 IPEF 구상이 2022년 중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PEF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규 협력방안 발굴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함

□ 동 TF는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공동주재하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국·과장이 참여*할 예정임

* 최근 주요국들이 산업·통상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고려, IPEF를 비롯한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산업·통상정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

□ 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한미간 협력 강화 흐름을 기반으로 역내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철저히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제1차 회의 이후에는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도 함께 TF에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부내 다른 협의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