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의 난제 해결을 위한 맞손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곱하기 추진단” 발족
 - 민·관이 함께 소프트웨어 생태계 심층 분석 및 모범사례 창출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소프트웨어(이하 ’SW’)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함께 SW산업 생태계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대식을 12월 23일(목) 오후 1시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추진단에는 ‘SW 자체의 가치를 곱하고, SW의 가치를 타 산업에 곱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를 심층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찾는 4개 실무분과*를 구성하였다.

      * 사서쓰기 / 제값받기 / 현장안착 / 조달개선

 ㅇ 각 분과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산·학·연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 정부는 ‘17년부터 SW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던 문제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아직도 왜? TF」를 운영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 법제도화를 추진하였고,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상용SW분리발주 등을 제도화한 「소프트웨어진흥법」전부 개정(‘20.12.10 시행)을 완료하였다.

 ㅇ 정부는 새로 도입된 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공공SW사업 중점 관리대상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모니터링해왔으며,

      * 과업심의, 적기발주, 분리발주, 원격개발

  - SW산업을 상용SW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SW생태계 혁신전략」도 발표하였다.(’21.6월),

□ 법제도 개선과 혁신전략 수립 이후에도, 정부와 산업계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SW산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모범 사례를 창출·확산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참여하는「민·관 합동 소프트웨어-X(곱하기) 실무 추진단」을 발족하고, SW산업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추진단은 산업현장 이슈별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사서쓰기’ 분과는 ‘공공이 개발하지 않고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②‘제값받기’ 분과는 유지관리요율 상향, ③ ‘현장안착’ 분과는 5대 중점제도 집중 점검, ④‘조달개선’ 분과는 상용SW 조달도입 확대를 담당한다.
 
 ① ‘사서쓰기’ 분과는 시스템 개발사업 위주에서 상용SW를 개발하는 생태계로 전환하는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SW사업 발주 2~3년 전에 공공 SW사업 수요를 미리 알리는 중기 수요예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간SW기업은 공공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상용SW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SW사업의 ‘SW산업 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해, 적합한 상용SW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SW를 개발하기보다는 상용SW를 사서 쓰도록 하는 공공SW사업 프로세스 마련도 추진한다.

    ※ (발주 2~3년 전) 중기 수요예보 조사 → (발주 1년 전) SW영향평가 검토 → (발주년도) 상용SW 구매

 ② ‘제값받기’ 분과는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 제값받기를 위해 기존 사업의 경우 1분기, 신규 사업의 경우 2분기에 유지관리 예산 신청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시장 수준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및 재정당국과 협의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 (계속사업) 상향필요 대상사업 발굴(~2월) → 발주기관 및 재정당국 협의(~5월)

      (신규사업) 상향필요 대상사업 발굴(~5월) → 재정당국 협의(6월~)

 ③ ‘현장안착’ 분과는「소프트웨어진흥법」현장안착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4대 분야를 5대 분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방식도 산업계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공공발주 모범 사례를 창출·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인식 전환·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 (기존) 4대 분야(과업심의, 적기발주, 분리발주, 원격개발)

    → (개선) 5대 분야(과업심의, 적기발주, 분리발주, 원격개발 + (신규) 유지관리요율)

 ④ ‘조달개선’ 분과는 혁신적인 상용SW제품이 공공 도입을 통해 판로를 개척,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 및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 등 공공 조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
 
□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발주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창출,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산업 디지털화의 근간인 SW산업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SW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