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20년 연구개발(R&D) 투자(정부+민간)는 총 93조원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2위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을 조사한 ‘202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12월 15일(수) 제3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연구개발 활동조사란?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20년 기준 국내 69,641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OECD 가이드라인(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1. 총 연구개발비
□ 조사결과, ’20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4조 246억원 (4.5%↑) 증가한 93조 717억원(789억달러)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 ’19년 기준 6,575억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19%p 증가한 4.81%로 세계 2위 수준*(1위 이스라엘, ’19년 기준 4.93%)으로 조사되었다.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 ’17년 2위 → ’18년 2위 → ’19년 2위 → ’20년 2위(수준)
※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는 ’19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20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ㅇ 분야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 21조 5,812억원(23.2%), 민간·외국 71조 4,905억원(76.8%)으로 민간·외국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3:77으로 전년에 비해 정부·공공 재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 (’18년) 21:79 → (’19년) 21:79 →(’20년) 23:77
ㅇ ’20년도 정부‧공공재원은 전년대비 2조 4,857억원(13.0%↑)증가하여,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민간･외국재원은 전년대비 1조 5,389억원(2.2%↑) 증가한 71조 4,905억원(76.8%)
- 국제비교 시에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23.2%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공공재원 비중(’19년): 일본 20.5%, 중국 20.5%, 독일 28.2%, 미국 29.2%, 영국(’18년) 31.5%
ㅇ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체 73조 5,998억원(79.1%), 공공연구기관 11조 1,186억원(11.9%), 대학이 8조 3,534억원(9.0%)으로 기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3조 4,481억원(14.4%), 응용연구 20조 786억원(21.6%), 개발연구는 59조 5,450억원(64.0%)으로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 전년대비 개발연구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3조 6,003억원, 6.4%↑)하였으며, 대부분 대기업(1조 1,745억원↑)과 공공연구기관(8,419억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년대비 기초연구 3,858억원(3.0%↑) 증가, 응용연구 385억원(0.2%↑)증가
2.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ㅇ 기업부문은 투자*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 비중은 기업유형별로는 ’개척기업(벤처기업)‘,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재원 증가율(%): (’17년) 14.7% → (’18년) 9.4% → (’19년) 4.3% → (’20년) 4.0%
**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 (’17년) 16.0% → (’18년) 10.0% → (’19년) 3.9% → (’20년) 2.9%
ㅇ 기업체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2조 931억원(2.9%↑)증가한 73조 5,998억원(79.1%)으로, 전체대비 비중이 소폭(-1.22%p↓) 감소했으며,
* 수행주체별 집행 비중 : 공공연구기관(11.9%), 대학(9.0%), 기업체(79.1%)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45조 1,694억원(6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개척기업(벤처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총액으로 중견기업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대기업(61.4%), 중견기업(14.1%), 중소기업(10.8%), 벤처기업(13.8%)
** 전년대비 증가율(%): 대기업(1.1%), 중견기업(1.8%), 중소기업(-0.9%), 벤처기업(17.1%)
- 산업별로는 제조업 연구개발비가 63조 8,163억원(86.7%),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8,307억원(11.0%↑) 증가*한 8조 4,130억원(11.4%)으로,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증가율(%): 서비스업(11.0%↑), 제조업(2.0%↑), 기타(0.1%↑)
※ 연구개발비 상위 100대 기업의 투자현황 분석
◇ 최근 3년간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는 증가하였으나, 상위 100대 기업중 1위 기업을 제외하면 연구개발비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
◇ 산업별 추이를 볼 때 세계 연구개발비 상위 100대 기업 대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투자는 낮은 수준이며, 산업 분포도 차이가 존재
- ’19년 기준, 세계 상위 100대 기업 중 우리나라는 전자․자동차 분야 4개 기업 포함
- 세계 상위 100대 기업에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 기업이 24개이나, 우리나라는 전무
3. 연구개발인력
□ ’20년도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19,909명(3.7%↑) 증가한 558,045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16,049명(3.7%↑) 증가한 446,739명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ㅇ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16.0명(0.6명↑),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8.6명(0.3명↑)으로 세계 1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ㅇ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는 기업체 401,116명(71.9%), 대학 115,924명(20.8%), 공공연구기관 41,005명(7.3%)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으며,
- 기업체에서 전년대비 증가인원이 13,668명(3.5%↑)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 공공연구기관이 936명(2.3%↑) 증가, 대학은 5,305명(4.8%↑) 증가
ㅇ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전년대비 158만원(0.8%↑) 증가한 2억 834만원이며,
- US달러로 환산 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76,514달러로 중국(151,950달러)과 영국(156,572달러)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ㅇ 여성 연구원은 전년대비 6,364명(5.6%↑) 증가한 119,551명(21.4%)으로, 최근 10년간 여성연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여성 연구원 비중(’19년): 러시아 39.1%, 영국(’18년) 38.6%, 독일 28.1%, 프랑스(’17년) 28.3%, 일본 16.9%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구조 변화 분석
◇ (연령별) 40대 이상 연구원의 비중은 증가하나, 20∼30대 연구원 비중은 감소 추세
◇ (성별) 전체 여성연구원의 비중은 증가하나, 연령대별 격차(20∼30대 증가. 40대 이상 감소) 발생
□ 과기정통부는 ’22. 1월 중 주요통계가 포함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