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기후변화·탄소감축을 위한 통상의 기여방안 논의 -

- WTO 제12차 각료회의 대응 방안, 중동·중남미로의 FTA 확대도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1.11.18 (목) 10: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참석)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해수부, 농식품부 등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기후변화·환경과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②WTO 제12차 각료회의 논의 현황 및 대응방향, ③한-GCC* FTA 협상 재개 방안, ④한-중미 FTA 가입협상을 안건으로 논의

 

*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오만 6개국간 지역경제안보 협력기구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COP26에서 글래스고 합의가 채택되는 등 기후변화·환경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 했다며,

 

ㅇ 기후변화·환경이 통상 규범·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통상 부문의 기여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ㅇ 또한, 4년만의 WTO 각료회의 개최, GCC와의 FTA 협상 재개 등 주요 통상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임을 강조

[1호 안건] “기후변화·환경과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 금년 7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금번 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채택되었고, 11월말 WTO 각료회의 주요 성과물로 무역과 환경 부문이 논의되고 있음

 

ㅇ 기후변화·환경 부문 논의는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 관련 조치의 무역장벽화 우려, ▵환경 분야의 통상규범 제정 논의 구체화, ▵친환경 상품·서비스 시장 창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통상에 영향

 

□ 기후변화 대응·환경 보호를 위한 각국의 조치가 무역 장벽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의 환경 기술·표준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범 제정 과정에서 룰 세터(rule-setter) 역할을 수행할 필요

 

ㅇ ▵최근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이행지침이 타결된 바, 이에 따른 개도국에서의 국외감축 사업과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탄소 감축에 통상이 적극 기여

 

- 한-필리핀 FTA를 통해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의 이행,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통한 국외감축 협력을 협정문에 최초 도입한 바, 앞으로 UAE 등 신규 FTA에서도 기후변화 협력을 지속 도입할 예정

 

[2호 안건]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 ‘17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MC-12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WTO가 급변하는 교역 환경에 따른 새로운 통상 이슈를 적실성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임

 

□ 현재 WTO에서는 백신·치료제 무역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수산보조금 협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중

 

ㅇ MC-12 계기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합의할 경우, WTO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실용적 해결책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낼 것임

 

ㅇ 20년 이상 지속된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WTO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3호 안건] 한-GCC FTA 재개 동향 및 추진방향

 

□ 최근 통상교섭본부장과 GCC 사무총장 간 회담(11.3)을 통해 10년만에 한-GCC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현재 협상 재개를 위한 GCC측과의 협의 및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

 

ㅇ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GCC와의 FTA 체결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유럽·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 확대도 기대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4호 안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추진계획

 

□ 과테말라와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을 이달 중 개시할 예정

 

ㅇ 과거 협상 당시 과테말라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이번 가입 협상은 상품 양허 등 잔여 쟁점 위주의 협상으로 조속히 타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