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정부, 코로나19 이후 규제혁신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선정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등 선제적 규제혁신 설명

※ (붙임)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요

ㅇ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2.25.에 구성 및 1차 회의, ’19.11.11. 2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민간 : 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ㆍ중견기업연합회ㆍ소상공인연합회ㆍ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무역협회 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ㆍ현대경제연구원ㆍ한국금융연구원ㆍ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 정부 : 기재부ㆍ과기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부ㆍ중기부ㆍ공정위ㆍ금융위 등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한편,
-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기존 산업 활성화 및 리쇼어링 촉진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C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Comfort)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 생활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물류 등 비대면 산업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Convenience)을 증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ㅇ 또한,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존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Coexistence) 한편,
-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지원(Competitiveness)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ㅇ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선정하고 총리님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대화·목요대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① 가상현실 ② 로봇 ③ 인공지능 ④ 미래차 ⑤ 바이오ㆍ헬스 ⑥ 원격교육
⑦ 리쇼어링 지원 ⑧ 공유경제 ⑨ 규제자유특구 ⑩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