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슈밥 WEF 회장,

코로나에 따른 글로벌 트렌드 및 대응방안 논의

 

- 기후변화, 공급망, 디지털화, 코로나19 대응 중요성 공감

- 제네바 대학 강연, 한국 경제성장 소개 및 다자주의 복원 강조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6(수)-7(목)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WTO 개혁 전문가 등을 만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여 본부장은 우선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미래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제네바대학 경영학 교수출신으로서 1971년 세계경제포럼(WEF)을 설립하고 현재 WEF 회장직 역임

 

** 슈밥(Schwab) 회장 주요 저서

·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 (2020,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사회·지정학·환경·기술 전반의 reset 양상 설명)

·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제4차 산업혁명(AI·빅데이터 등 기반의 초연결 혁명) 도래에 관한 설명)

ㅇ 슈밥 회장은 지난 1월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팬데믹 관리에서 얻은 한국의 교훈과 한국판 뉴딜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 연대를 요청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한 것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재차 언급하였음

 

- 또한 향후 한국과 WEF 간 펜데믹 대응, 기후변화, 공급망·기술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있어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ㅇ 여 본부장은 우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도 이를 새로운 혁신·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며,

 

- 특히 이러한 각국의 환경 관련 정책·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함

 

ㅇ 또한 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을 효율성 중심에서 안정성·회복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 한국도 공급망 공고화·다변화를 위해 주요국과 통상협력 확대, 투자 유치 등의 통상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ㅇ 최근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디지털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련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 한국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DEPA* 가입 추진 등 글로벌 통상규범·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언급함

 

*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통상 주요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

 

ㅇ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백신 생산·공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현실적·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며,

 

- 이를 위해 한국은 한미 간 정상회담 계기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여 전세계 백신 생산·공급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함

 

□ 또한, 여 본부장은 제네바대학*(UNIGE)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웨비나 특강에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한국의 성공적 경제 발전 경험을 소개함


* 스위스 제네바 내 명문대학교로서 1559년 장 칼뱅(Jean Calvin)에 의해 설립되었음

 

ㅇ 여 본부장은 한국은 반세기만에 개도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고 언급하며,

 

- 2020년 한국의 GDP는 1962년 대비 약 580배, 무역규모는 약 1,960배나 증가하여, 무역을 통한 성공적 경제발전 사례임을 강조함

 

ㅇ 이러한 경제발전은 한국이 6·25 전쟁 중이던 1950년에도 GATT 가입을 추진하는 등 일찌감치 다자무역질서에 편입*되어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이라고 하며,

 

* 우리나라는 `67년 GATT에 가입 후 `95년 설립된 WTO의 원회원국

 

- 향후 여타 개도국들이 다자무역질서 하에서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경험하는 “제2, 제3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 회복에 한국이 기여해나가겠다고 발언함

 

□ 마지막으로 여 본부장은 각국 WTO 대사 및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WTO 전문가들과 면담에서 WTO 개혁에 대해 논의함

 

ㅇ 여 본부장은 세계 경제와 통상환경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WTO를 개혁하여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 우선 다가오는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WTO 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2차 각료회의는 `21.11.30-12.3 개최 예정

 

ㅇ 나아가 각료회의 이후에도 WTO 개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며 한국도 이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