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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28
210927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기술보호과.hwp (208.0K)
444회 다운로드 DATE : 2021-09-28 09:10:16
중기부,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
□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삼영기계 사이의 모든 분쟁해결
□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기술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의 성과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18.6월) → 상생조정위원회 설치(‘19.5월) → 상생협력법 개정(‘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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