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 총 18개의 대학생·대학원생 팀이 참여 -

- 마스크 등 공공보건용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의 WTO합치성을 주제로 토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8월 25일(수) 오전 10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였음

 

ㅇ 이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통상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일류 통상인력 육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으며,

 

ㅇ 주어진 주제를 놓고 실제 세계무역기구(WTO) 현장에서의 통상분쟁 절차를 본떠서 참가자들이 변론서면 제출·구두변론 경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올해 대회는 ‘무역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대주제로 하여 마스크 등 공공보건용품에 대한 가상의 수입규제 조치의 WTO 협정 합치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음

 

ㅇ 학부·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18개팀이 예선에 참가해 변론서면을 제출하였고, 이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상위 4개팀이 지난 8.20(금)에 온라인 구두변론 경연을 벌여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였음

 

□ 심사 결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White Tigers On-fire(W.T.O) 팀이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ㅇ The Great GATTsby 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위상인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ㅇ Natural Born Barristers(NBB) 팀(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Skkulers 팀(성균관대 법전원)이 각각 공동 3위로 대회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함

 

ㅇ 또한, Team Haribo(서울대 법전원), Moot-Yaho 팀(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그리고 Fiat Lux 팀(한동대학교) 등 3개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됨

 

□ 시상식에 참석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우리나라로서는 우수한 통상인재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정부는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통상인력들이 꾸준히 배출되어 국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부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