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유럽연합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협력 확대

-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그린딜 협력방안 논의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우리측 의견 전달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7.6(화) 17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유럽연합(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➊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➋그린뉴딜·그린딜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➌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함

* European Commission Executive Vice-President for the European Green Deal

ㅇ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로 방한한 EU 고위급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면담 개요 >

ㅇ 일시 : ‘21.7.6(화), 17:00~17:40

ㅇ 장소 : 포시즌스호텔 서울 

ㅇ 참석 : (우리측) 산업부장관, 통상정책국장, 에너지혁신정책관, 구주통상과장 등

(EU측)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부집행위원장, 존 보거츠 주한EU대표부 부대사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공유

□ 우선, 양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세계 각 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음 

ㅇ 문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어서 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였음을 강조하면서,

- 금년 중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도 2019년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EU도 2050년 유럽대륙을 기후중립 대륙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로 나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인 유럽 그린딜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함

그린뉴딜·그린딜 협력 방안 모색 

□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며, 정책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인 청정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양측이 적극 추진중인 수소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인증, 국제표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채널로 ‘한-EU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함 

* ’20.7월 EU는 ‘30년까지 수전해 40GW 설치 및 그린수소 최대 1천만톤 보급 등을 목표로 하는 수소전략(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 neutral Europe)을 발표 

** 韓산업부-EU에너지총국간 국장급 협의채널(잠정)

ㅇ 아울러, 지난달 성공적으로 출범한 미션이노베이션 2기*를 계기로 한국과 EU 양측이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양측간 R&D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함 

* ’15.11월 파리기후총회 계기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부문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이니셔티브(한국은 ‘15.11월, EU는 ’16.3월 가입)

ㅇ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소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고위급 협력채널인 ‘한-EU 산업정책대화*’를 통해 양측의 공급망 대응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함 

* ’13.11월 韓-EU 정상회담 계기 설립된 韓산업부-EU성장총국간 차관급 협의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