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방향 간담회

-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전략의 필요성 강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월 18일(금), 미-중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는 이경수 혁신본부장의 취임(6월 14일) 후 첫 번째 현장행보로서, 이경수 혁신본부장이 역점사항으로 내세운 4가지 과제* 중 “세계(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선제적 대처”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 역점사항, 6.14)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 ▲국가R&D 양적성장에 걸맞은 질적성과 창출, ▲전세계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 및 국민 삶과 가까운 문제 해결에 기여, ▲사람중심 과학기술 비전을 완성하고 현장에 정착

□ 최근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맹추격해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10개 기술분야에 5년간 1,200억 달러 투자, 국립과학재단(NSF) 전략성 강화 등 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을 설정한 ‘혁신 및 경쟁법’을 발의하고 상원을 통과(6.8)시킴으로써 중국은 물론 세계 각 국의 기술전략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과학기술혁신을 1순위 과제로 한 제14차 4개년 규획(’21~’25)을 의결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 연 7% 이상 확대, 인공지능･양자 등 7대 전략기술 집중 육성 등 강력한 기술중심 정책을 제시하여 기술패권 경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 위와 같이 기술이 외교･산업･안보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정책 전문가,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 주요 연구수행 주체(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ㅇ 대외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의 ‘혁신 및 경쟁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기술협력 강화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주요국가들의 동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반도체, 네트워크, 생명공학 등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취약점 및 강점과 함께 중점적으로 투자･육성해야 하는 구체적 분야･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ㅇ 또한 연구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기술경쟁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출연연, 대학, 기업 각각의 대응현황과 연구자들의 역할,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탰다.

□ 이경수 혁신본부장은 “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가적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美･中 기술패권 경쟁의 대상이자 우리나라 경제･안보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전략적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전략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