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을 앞두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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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내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

                    * 붙임 1. 설명자료 및 2. 전부개정안 참조

ㅇ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3) 작성하여 본회로 제출(팩스,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1. 7. 9(금)까지

ㅇ 문의 및 제출처 : 상생협력부 이종건 부부장

  - 전화 : 02-2124-3131

  - 팩스 : 02-780-2448

  - 이메일 : stranger13@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