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12~19일 레미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레미콘 중소기업 믹서트럭 수급조절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5.3(월) 발표했다.

 □ 조사결과, 레미콘 중소기업 10곳 중 7곳(71.3%)에서 출하능력 대비 보유·계약하고 있는 레미콘믹서트럭(이하 레미콘트럭)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83.1%로 높게 나타났다.

  ㅇ 부족정도는 ‘5대 이하’ 47.7%, ‘6대~10대’ 39.3%, ‘11대~15대’ 10.3% 등의 순으로 응답해, 6대 이상 부족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레미콘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에 달했으며,

 ㅇ 필요한 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대상에서 레미콘트럭 제외’(39.6%), ‘차량부족 지역에 신규등록 허용’(31.2%), ‘한시적 해제 및 시장 분석 후 적용’(2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레미콘 중소기업들이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 장기화로 가장 많이 겪었던 경영애로(복수응답)는 ‘운반비 급등’(74.3%)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ㅇ 그 외에 ‘운반사업자의 운송기득권 기반 과한 요구(운반비외)’(55.7%), ‘차량부족에 따른 운송차질’(50.7%)도 과반수 이상이 겪었던 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 관련 정부 건의사항(복수응답)으로 ‘운반사업자 불법 집단행동 대응 전담창구 마련’(61.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수급조절방식 전반적 정비(지자체 위임 등)’(50.7%), ‘수급조절위원회에 레미콘 산업계 위원 포함’(40.7%)에 대한 응답도 비중있게 나타났다.

 □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2009년 이후 12년간 이어진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으로 운반비 급등 등 공급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ㅇ “수급조절 해제 조치가 절실한 상황으로, 업계와 국토부간 정례적 소통 창구 마련,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 중소레미콘업계 위원 참여 등 업계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