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라정주)은“기업상속세율을50% 인하하면, 일자리가26만7천개창출되고기업매출액이139조원늘어난다”는연구결과를25일(목) 발표했다.

※분석모형: 소규모기업부터대규모기업으로나누어지는기업분포를반영한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의사결정이미래에영향을미치는것과부분이아닌경제전체를고려하는모형)

ㅇ기업상속세율을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월급이각각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증가한다. 기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월급이각각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증가한다.

※제시된수치: 가업상속세율인하전대비인하후경제가안정을찾을때까지의변화량

‒그이유는기업상속세율을인하하면, 자본1단위를자식에게더물려줌으로써얻는한계효용이증가하기때문에자본(기업)을더늘리게된다. 자본량이증가하면, 상호보완적관계에있는노동수요량(일자리)도늘어난다. 생산요소인자본량과노동수요량이증가하면, 생산량도증가한다. 생산량이증가하면, 이에상응하여매출과영업이익도늘어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노동수요량이증가하면, 임금도상승한다.

□공동연구자인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장과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과중견기업은기업승계시상속세로인해큰부담을느끼고있다”고강조했다.

ㅇ중소기업중앙회가2020년12월7일부터18일까지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가업승계실태조사에따르면, 전체의94.5%(복수응답)가기업승계시상속세와같은조세에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ㅇ또한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2019년7월18일부터10월4일까지중견기업1,4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서도전체의78.3%(단수응답)가기업승계시상속세와같은조세에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확인됐다.

□라원장과추본부장은“그리스의경우2003년기업상속세율을20%에서2.4%로크게인하하여기업상속을한가족기업의투자가약40% 증가했다”며, “현행기업상속세율을과세표준전구간에걸쳐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

ㅇ그러면서상속세율인하는사회적합의가뒷받침되어야하는점을고려할때차선책으로중소·중견기업의기업승계원활화를위해다음과같이가업상속공제제도를현실성있게보완할것을대안으로제시했다.

- 첫째, 가업상속공제최대주주지분율요건을비상장기업은30%, 상장기업은15%로완화하고, 급변하는소비자트렌드변화에맞는혁신적인신제품개발이가능하도록중분류로제한되어있는업종변경요건을대분류로확대하거나폐지해야한다.

- 둘째, 계획적기업승계활성화를위해100억원인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한도를가업상속공제와동일한500억원으로확대하고, 적용대상도법인에서개인기업까지확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