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 21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규 추진(41.6억 규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조달)’ 추진 중

 ㅇ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추진해왔다. 정부 R&D성과로 개발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20년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2개 제품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되어 정부R&D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 사례로 ㈜이노넷의 ‘TVWS 배낭 와이파이’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정 후 연말(’20년 8~12월)까지 4.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 또한,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클라우드잇’은 혁신제품 지정 전인 ’20년 1~7월에는 7,4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정 후 연말(’20년 8~12월)까지 10.5억원의 매출액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 그 밖에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여 동 제도가 초기 판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다음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6억원 규모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21년 5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조달청(445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 동 사업은 구매이력(Track-Record) 등이 부재하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으로, 

  -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어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ㅇ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시범구매 사업 연계 등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근거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1조

□ 제도 대상 기업은 ’21년 3월31.(수)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www.skip.or.kr)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ㅇ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①서류·면접심사 → ②현장확인심사 → ③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ㅇ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ㅇ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되어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ㅇ “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우수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어, 정부 R&D성과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