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남북미간 북한 비핵화 논의 진행 상황에서 민간의 정책연구 필요성 제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지원
ㅇ 과제 종료 후 부처차원의 정책 반영 사실은 없음
-“유영민 장관때 과기부도 ‘북 비핵화 전제 원전협력’ 논의했다 (’21.2.4., 동아일보)”관련 -
□ 기사내용

 ㅇ ’18년 과기정통부가 상업용 원전 등이 포함된 남북 원자력 협력방안 연구를 추진

 ㅇ 범부처 차원에서 원전이 포함된 남북 원자력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해석

 ㅇ 해당 공고내용은 현재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누락

□ 과기정통부 입장

 ㅇ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은 매 반기마다 과제를 공모하는 계속사업으로 해당 연구는 ’18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내 과제 중 하나로 수행되었음.

 ㅇ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자들이 제안한 연구주제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자력정책연구사업심의회에서 선정하고,

  - 선정된 각 주제별로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는 별도 절차를 통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ㅇ 당시 남북미간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상황에서 비핵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에서 정책연구 수요가 제기되었고,

  - 정책연구심의회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원을 결정한 바 있음

    ※ 통일대비 북핵프로그램의 효율적 폐기/활용방안 연구(2014) 등 남북 원자력 협력 관련 주제는 과거 원자력정책연구사업에서도 수차례 지원된 바 있음

  - 다만, 정책연구 종료 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정책연구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 사실은 없음

 ㅇ 동 연구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원자력분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방안(관련시설 현황, 인력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과제 종료 후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현재 비공개 중

 ㅇ 관련 공고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는 게시기간 종료로 자동블라인드 처리됨 
 ㅇ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