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일몰규제) 심사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해당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3(금)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rhddmsl1@korea.kr) 또는



아래 2026 재검토 규제 국민의견 수렴 규제정보포털 링크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better.go.kr/sun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