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5개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 이행 방안 논의
-모든 업무보고는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시간 논의
-기관별로 ▵2026년 업무계획, ▵인공지능 도입·전환 방안 등 집중 토의
-후속 조치 사항은 과제화하여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주재로 우주항공청, 소속·공공기관, 관계기관 등 총 5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업무보고 전 과정을 국민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논의와 함께,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기관이 한 팀이 되어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과는 다르게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 유튜브 또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였으며,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관련 기관이 답변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자별 업무보고 기관과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1.12, 총 28개)
먼저 12일(월)에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19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보안관리단 등 총 2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 기조에 맞춰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혁신 △ 기관별 고유 임무 재설정 △ 산·학·연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 인건비·연구비 등 재정지원을 기관이 아닌 과제 단위의 경쟁체제로 운영·관리하는 제도로 ’96년 도입
특히 출연연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양자 분야는 기관별로 분절된 연구를 통합할 국가 주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에 대하여 연구 데이터, 특화 인공지능 모델, 구동기 등 하드웨어를 포괄하는 분야에서 기관·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진 연구개발 기획·관리기관 보고에서는 역대 최대로 늘어난 연구개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의 조화를 위해 실패 용인 문화 조성과 부정행위 엄정 대응 방침을 검토하였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는 지역대학·기업이 결합한 지역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들을 공유하였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융합에 대해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각자 하게 되면 각자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결과물이 나온다. 세계적 성과 창출을 위해 출연연도 전체 기관의 관점에서 대학·기업과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산재한 데이터를 학습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로 고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업무보고 중 같은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실시간 의견을 언급하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관리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통합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과학문화 및 우정 분야 공공기관(1.13, 총 12개)
13일(화)에는 과학문화 및 우정 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 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총 12개 기관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과학문화 분야에서는 전 국민이 과학관을 이용하고 과학문화를 누리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국의 과학관들이 서로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립중앙과학관이 중심이 인공지능 문해력 향상의 관점에서 과학관이 인공지능 교육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과학관 프로그램 신청이 너무 빨리 마감되어 참여가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정 분야는 복지·행정 관련 공공서비스 위탁 업무 발굴, 마약류 검사 등 지난 12월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대통령 지시 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여 지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금융사기 사건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한 전체 기관장들을 대상으로는 직원들의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적시 적소에 칭찬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3. 우주 분야 및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분야 공공기관, 4대 과학기술원(1.14, 총 15개)
마지막 날인 14일(수)에는 우주항공청 및 우주 분야 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분야 소속·공공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총 15개 기관이 대상이다.
가장 먼저, 지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대하여 연구원과 참여 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조직문화 정립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또한,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와 관련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누리호 부품 제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누리호 후속 발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청·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역할 정립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원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대학을 지향하면서, 지역 성장의 교두보로 대전환하기 위해 지역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당부하고, 심층 기술(딥테크)창업 역할을 강조하였다.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 독자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주요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과제 관리를 넘어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더욱 고도화된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전파 분야는 변화하는 기술환경,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서비스 등장에 맞춰서 전파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4. 업무보고 후속 조치계획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55개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후속 조치 사항들을 과제화하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