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평가체계 혁신을 통해 도전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11.9, 다수매체) 

○ R&D 성공률 90%... 정책 변화보다 지속이 중요 

○ 국가과학자에 1억 지원은 아쉬워...

  - ”국가과학자에게 연 1억원의 연구비는 자긍심을 자극하기에 아쉬운 금액, 선정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져야 ...“

 2. 설명 내용

 [ R&D 평가 관련 ]

○ R&D 성공률은 일반적으로 연구과제 시작 전 제시한 연구목표를 달성한 과제 비율을 의미하며, 현행 평가체계에서 연구목표 달성 정도를 주요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보통’이상 등급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성공’으로 분류(중소기업 R&D 등)되며, ’24년 기준 보통 이상 등급은 93% 수준으로 확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되고 있습니다.

    ※ 현 과제평가 등급체계 : 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 4등급 구분

○ 향후에는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보다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과학자 제도 관련 ]

○ 새롭게 도입이 될 ’국가과학자 제도‘는 ’연구비 지원 제도’가 아니라 ’과학기술인 영예 지원 제도’입니다.

  - 우수 과학자･공학자가 평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예우성 지원*과

    * ▲대통령명의 인증서 친수(현판증정), ▲국가 행사 초청, ▲공항‧철도 등 교통편의 제공 (출입국심사 패스트트랙, 귀빈실 이용, KTX비용 지원) 등
  - 국가 R&D정책 설계 및 사업 기획‧평가 역할을 부여하고

  - 연구개발비와는 별도로 학문적‧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할 연구활동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연구비가 아니라 국내외 학술 활동, 지식재산 창출 활동 등 개인 연구자의 활동 지원

○ 또한, 성공한 리더급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11.7, 국민보고회)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발시스템을 만들어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단기간에 그치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 인재 브랜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